영탁 승소: '영탁' 상표 분쟁 1심 승소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사이의 '영탁'이라는 상표권 분쟁이 최근 1심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영탁의 승소와 관련된 상세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분쟁의 배경

2020년 1월,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영탁과 모델 출연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하며 판매를 시작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두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하였으며, 막걸리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해당 표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판결 이유와 주장

영탁 측은 모델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상표를 무효화하고 제품을 모두 폐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영탁의 탁주 제조·판매업과의 관련성이 없고 고객층이 중복되지 않아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1심 재판부는 영탁의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브랜드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예천양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및 미결된 명예훼손 혐의

예천양조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영탁과 예천양조 사이의 '영탁' 상표권 분쟁은 1심에서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항소가 진행 중이며 명예훼손 혐의 역시 미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판결과 재판 과정을 주시하며, 상표권 분쟁의 최종 결론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